폭발한 개미주주에 놀란 민주당…‘대주주 기준’ 재검토 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0일)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감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증시 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같은 실망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듯 오늘(1일) 코스피 지수는 3,110대로 밀려났습니다. 전날보다 3.9%가량 주저앉으며, 지난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 코스피 폭락에 '화들짝'…민주당, '대주주 기준' 재검토 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제 개편이 코스피 5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당내서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우려 잇따라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일찌감치 우려를 나타낸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막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상승한 상황에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도 어제 SNS에서 "이소영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 '정책 주도' 진성준에 쏟아진 분노…"주식 투자한 적 없다며"

당내 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해선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이 과거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발언은 각종 주식 투자 게시판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엔 오늘 오후 6시 기준 3,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엔 "주식시장에 대해 뭘 알고 정책을 해야 한다", "국민은 다 같이 더 잘 살기를 원하지 부자 감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등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장했다가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거센 여론에 부딪혀, 결국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픽: 조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