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단 귀국…“전쟁 같은 협상, 쌀 추가 개방 논의 없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끌어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세 협상단이 귀국했습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 여 본부장 등 관세 협상단은 오늘(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일주일간은 전쟁 같은 협상 과정이 있었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고 전략도 잘 수립해 대응할 수 있었고, 미국 측의 반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으로 인해 총력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가 문제인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중 조선업 분야에 투자할 1,500억 달러와 관련해 어떻게 당장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2,000억 달러 펀드는 안보 전략 분야 위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바이오·의약품 이런 분야”라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그래서 대상 분야별로 저희가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연합)할 수 있을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펀드가) 잘하면 한국 산업을 글로벌 1등으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AI 제조 또는 디지털 제조 혁신 등을 통한다면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은 게 오히려 한국의 국운 융성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국제 협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펀드 수익 구조에 대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는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현지 조선소에 대한 투자, 노동 인력에 대한 교육, 양성,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구성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관세율이 50%로 유지되고, 자동차 관세를 12.5%로 낮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번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의미)”며 “자동차 관세 12.5%는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미국 측이 15%를 글로벌 전체적으로 마지노선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상된) 2.5%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 협력 기업들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고해서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타결에 대한 소회를 묻는 말에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가 잡고 하는 과정들도 있었다”며 “피가 말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 실감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 등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훨씬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쌀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두고 구 부총리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 협의된 바가 없다”며 “(검역은)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 본부장은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