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1,500만 개인투자자 주머니 털기” 세제개편안 ‘맹폭’ [지금뉴스]

야권이 증권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기대심리와 현실이 철저하게 괴리돼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가 개미 투자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불안감에 반응하고 있다"며 "이제 연말이 되면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이 그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코스피 5000을 외치며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고, 세제 관련 논란을 마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며 기업과 국민을 증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 시각을 앞으로도 우리는 집요하게 비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