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흉악해지는데…대구 스토킹 가·피해자 분리 저조

[앵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방 대책은 허술한데요,

특히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대구에서 유독 저조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르는 남성.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피의자 윤정우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여성을 협박했지만 체포 이후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윤정우/스토킹 살해 피의자/지난 6월/구속영장심사 당시 :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천 백여 건, 매년 1, 2백 건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입건과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시행률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구금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은 전년보다 48%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인용률보다 23%포인트나 낮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도 검거 건수의 2%에 그쳤습니다.

대구의 스토킹 잠정조치 인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지법은 "대구지법의 잠정조치 기각 건수는 전체 29건 중 13건"이라며 "검사가 청구 단계에서 기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영장 심사 때) 재범 위험성이나 범죄의 심각성 즉,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잊을만하면 터지는 스토킹 살해 사건, 강력범죄로 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 스토킹 범죄 발생 초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