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받으면 ‘탈락’?…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

[앵커]

지난달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한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달 약 3천2백 가구가 신청해 188가구의 자녀 31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미리 지급한 셈입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7월분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지급'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소액의 양육비만 송금하고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 자녀 넷을 키우는 30대 남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1년 전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양육비 선지급제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정부로부터 80만 원의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A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아이들 학원비나 아이들 생필품 같은 것 그런 위주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도움 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한 부분은 놓이는…."]

반면, 이 30대 여성은 자격 미달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배우자는 지난 5월, 갑자기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B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어린이날이라서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을 해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했는데…."]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는 130만 원.

전 배우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고작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석 달간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겁니다.

[B 씨/한부모 가족/음성변조 : "악용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넣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당했다는 생각, 악용을 했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이런 꼼수 지급에 이혼 가정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소액 입금받은 경우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관련 새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신청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