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부부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심사의 의미와 쟁점, 그리고 향후 재판 절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열 시 십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던 영부인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었는데 피의자인 김 여사와 달리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단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오늘 영장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는데 어떤 내용이 적혔습니까?

[기자]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인데요.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주가 조작입니다.

구체적으론 김 여사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약 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단 혐의구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쉰 여덟 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단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단 것이구요.

김 여사는 그 대가로 명 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범죄인데요.

김 여사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행사에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습니다.

[앵커]

여러 혐의인데, 김 여사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선 본인은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초기 투자자였을 뿐이고, 주가조작 범죄가 있단 사실을 몰랐단 취집니다.

통정·가장매매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단 거고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주장입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요청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

또 여론조사 가치가 임의로 산정된데다 이런 제공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이뤄졌는지 입증해야 한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단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는, 가장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해당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더러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단 주장입니다.

이어서 공인 신분인데다 건강 문제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특검팀이 피의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곧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사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김 여사 사저는 중앙지법에서 직선 거리고 수백 미터 거리입니다.

차로 이동하게 되면 1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서요.

심사 시간에 임박해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장 발표 여부도 관심산데 앞서 김 여사는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당시 포토라인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심사도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갈 예정인데 김 여사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실시간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김 여사가 법원에 들어가면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자]

네, 구속영장심사는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특검팀으로선 가장 중요한 심사라서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들어갑니다.

먼저 특검 측의 혐의 소명부터 시작이 되구요.

특검은 다량의 PPT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8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혐의 소명, 다음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를 입증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특검 측은 어떤 증거들을 준비했습니까?

[기자]

네, 우선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계좌내역과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명태균 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통화녹음,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샤넬코리아 답변서, 사저 차량 입출차 내역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 3월 노트북 포맷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을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 다음이 김 여사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지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 측도 PPT를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심사에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지위와 건강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김 여사 본인이 직접 진술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진술 태도나 내용이 판사의 최종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미 구속돼 있는 점도 변숩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심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법원의 오늘 심사는 오후 네 시를 전후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방이 첨예한 사건들은 심문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전례를 보면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열 시간 넘게 심문을 진행해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문도 9시간을 넘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도 8시간 넘게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문이 모두 끝나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