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제재 요건 확대…과징금 부과 검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대상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 때문에, 반복된 사고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고용부는 또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법인에 과태료와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