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북한 인권보고서…분량 줄고 체제 비판 실종

[앵커]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지만, 분량이 크게 줄고,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미 국무부가 작성한 북한 인권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사형과 신체 학대, 강제 실종과 집단 처벌 같은 만행으로 국가 통제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남한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면 5년에서 15년형에 처해지고, 많은 수감자들이 여전히 고문과 질병, 굶주림으로 숨지며, 공개 처형도 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 시절 때보다 분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정치 참여의 자유나 정부 부패 등의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 등에 대해선 평가하지 말라는 새 지침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198개 국가에 대한 보고서 대부분이 간결해졌습니다.

[태미 브루스/미 국무부 대변인 : "전임 정부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발간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바뀌어야죠."]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게 공정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 : "미국에 입국하려면 (SNS를) 공개해야 하고, 글 내용을 이유로 비자도 취소하잖아요."]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언론 매체와 노조가 우려를 표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장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