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행정수도 완성…최우선 과제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대홍 : 지금까지 박용진,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들 꼼꼼히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순에서는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전략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데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홍 :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닙니까?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게 좀 있더라고요.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대홍 : 지난 달에 대전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 이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빨리 약속한 거나니까 빨리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하고 나서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최민호 :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3일이죠,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항목을 독립적으로 신속 과제로 추진하겠다.

김대홍 : 그런 게 있어요?

최민호 : 그 중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를 발표를 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 의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홍 : 조금 전에 저희가 네 개의 카테고리 나눠서 그래픽으로 조금 전에 1부에서 보여드린 거기에도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 있는데 어쨌든 세종시는 지금 정부의 주요 부처들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다.

최민호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호 :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세종시를 위해서 또 지역 균형발전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의 제목이 하우 서울 틸스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서울이 어떻게 한국을 죽이고 있는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은 서울을 축으로 했고 그것을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왔다. 수도권의 집중 성장 전략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너무 비대해진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독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나 자원을 어떻게 지역에, 지방에 분산 시키느냐? 라는 게 지금 최대의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최민호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옳았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계속 이렇게 더 늘어나고 지방과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시급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세종시에 행정수도 완성한다는 지역적 차원의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 미래 전략의 아젠다로 이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김대홍 : 그렇기는 한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한데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최민호 :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수도권 국회의원들 아니시겠습니까? 300명 중에 122명이 수도권 출신의 의원이십니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진실로 그분들이 지지하고 동의하겠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니까요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위헌이라는 위헌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위헌 문제와 그리고 수도권 정치인들의 의지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천명을 했으니 그것은 우리가 신뢰를 하자. 그렇다면 수도권의 국회의원과 법적인 헌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난 주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았던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수부가요. 지금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해야만 효과가 있다. 더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건데요. 1인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이요. 저렇게 직접 1인 시위를 한다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왜 하신 거예요?

최민호 : 그 이유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공약 발표하자마자 이 공약은 철회해주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6월 3일날 당선되셨는데 이틀 후에 국무회의에서 고속 추진을 지시를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지역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지역적인 문제에서 바라보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시도지사와 대통령과의 회의도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옳지 않다는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대홍 : 일곱가지요?

최민호 : 여기에서 일곱가지 다 얘기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김대홍 :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요.

최민호 : 가장 중요한 것은 북극항로 개설을 위해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게 가장 큰 논리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 개설에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항로 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쓰냐 하면 북극항로 개설에 필요한 쇄빙선을 건조한다든가 또는 항만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해양 GPS를 확보한다는가 하는 인프라에 쓰지 중앙에 있는 부처를 항구로 옮기는 그런 건 발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모스크바나 베이징이나 워싱턴 DC에 있는 해수부 관련 북극항로 개발 중앙부처를 상하이나 아니면 무르만스크나 블라디보스톡이나 알래스카로 옮긴다는 생각을 그 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적에도 북극항로 개설이 중요하면 북극항로 개설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 부산에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라는 것은 정책 개발과 협의와 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국무조정실과도 협의해야 되고 기재부 더더구나 대통령,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수부가 부산에 간다 할 때 정말 진정으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해수부 장관께서 부산에 며칠이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종에 있는 장차관들께서 일주일에 2~3일 있으면 세종시에 많이 있는 겁니다. 모든 자원과 협의가 또 중요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세종에 있는 걸 부산으로 간다고 북극항로 개설에 유능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첫째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의문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떤 사회적 공론이나 공청회나 국민들의 의사들을 묻지 않고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께서는 지난 번에 워낙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김대홍 :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최민호 : 그거로 선거로 입증됐다.

김대홍 :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최민호 :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론화가 또 필요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 수도를 약속하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가운데에서 위헌 소송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더더욱이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또 국회나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산 부서와 상의. 이게 정말 국민 주권 정부라는 명실공히 거기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필요 없다. 저는 거기에 납득하지 못 한다라는 입장에 섰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과 수도권 때문에 지금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이전이 아니고. 그런데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명문 대학.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성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민호 : 행정수도 완성이라면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아직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에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필요조건이죠.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얼마나 완화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이 목표가 아니고 행정수도 완성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가장 두 가지가 일자리가 있고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00개 대기업의 본사의 92%가 서울에 있고요. 전국 대학생 중의 42%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기업과 좋은 학교를 분산으로 시키는, 분산시키는 말하자면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5개년이 하는 겁니다. 5개년이 하는 겁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민호 :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민간들한테 옮기라고 시키면 옮겨지겠습니까?

김대홍 : 민간 기업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최민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에서 왜 그러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 하느냐? 양질의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왜? 양질의 인력은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지방에 있는 걸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대기업의 목적인 거지 지방에 있는 게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의 명문 대학도 특히 이공대학들. 우리 미래의 이공계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덕에 대덕 연구 단지라든가 중이온 가속기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또 오성에 바이오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이공대 인력을 집중 시켜서 말하자면 메가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인력을 융복합 체계에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키우고 수도권의 완화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인력이 배출이 될 때 대기업도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수도권 완성 내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게 2년 뒤에 충청도에서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최민호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충청도에서 세종에서만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민호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충청 지역에 네 개의 도시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세종은 어떤 종목을 유치합니까? 아니면..

최민호 : 저희들은 경기 종목은 유도하고 탁구를 유치했고요. 가장 중요한 선수촌이 세종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본부가 세종에 있게 되고 그리고 폐막식을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홍 : 폐막식이요?

최민호 :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세종시에서 경기는 저희들이 경기장이 좀 부족해서 다른 3개 시도에서 분산돼서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유니버시아드나 올림픽의 전체 이미지는 세종에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지금 사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어떤 내용이죠?

최민호 : 저게 25년도 올해죠. 올해 독일에서 유니버시아드가 열렸는데 저때 폐막식 때 우리 4개 시도지사가 참여를 해서 휘수라는 국제연맹 대회기를 인수하는 장면입니다. 세종에 갖다놨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27년도 8월 1일부터 합니다만 성공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좀 질문드리기가 불편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제대회 유치했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경기장 건설해놨는데 활용을 잘 못 해가지고 애물단지 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최민호 :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도 모를바 아닌데 염려하실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회 종목이 18개입니다. 18개의 경기장이 훈련장과 합해서 46개 경기장에 분산돼서 하는데 그중에서 신설되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개 신설되는 체육관도 어차피 해야 할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북 같으면 실내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충북에서는 실내 체육관, 국민 체육 센터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하고자 했던 테니스 실내 체육관.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 대회를 통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대형 경기장을 만들, 종합운동장 만들어서 나중에 대회 끝나면 썰렁해지고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는 우리 충청권에서는 전혀 없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김대홍 : 폐막식 하신다고 했잖아요, 세종에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민호 : 그래서 저희들은 야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세종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호수 공원하고 중앙 공원이 정말 명품이에요. 중앙 공원 잔디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필요 없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저희가 출연한다고 해서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현 시점의 삼각파도. 첫 번째가 저출산, 두 번째가 지방 소멸 세 번째가 뭐 1부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 양극화. 이중에서도 지방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종시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도 세종시장으로서 지방 소멸, 어떻게 느끼시고 해법은 뭐일까요?

최민호 :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인데 적어도 행정수도를 하는 세종시인데 저희들 지역에도 농촌 지역이 있어요. 북부 지역에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동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가 겨우겨우 그 지역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입학생이 3명이 생겼어요. 1학년이 3명입니다. 2학년이 2명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옛날에는 1,500명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학생수가 31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가 29명이에요. 올해는 3명이라도 왔지만 지금 전국에서 계속 전혀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들이 작년에 184개였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사회. 없어지는 지역이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휘어싸고 있는 너무나 위험한 삼각파도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적률이 0.75 정도 되는데 0.75라면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100명의 인구가 있다면 그다음에는 75명을 낳는가보다. 안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출생력이라는 것은 여성이 평생 갖는 아이 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50명의 0.75면 36명 되나요? 100명의 인구가 있지만 그다음 세대가 가면 36명으로 인구가 주는 겁니다. 그 36명 중에서 또 50%면 17명이 0.75 이렇게 되면 3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여기에서 미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정치 양극화 문제는 조금 아까 저도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중앙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여소야대라든가. 사실 지방자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김대홍 : 지방자치.. 제가 이제 시작된지가 올해 30년 맞는 굉장히 뜻깊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민호 : 저는 지방자치법을 처음 만들 때 바로 그 실무 기초를 맡았던 책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 주기로 저는 보고 있어요. 1960년도. 61년도에 5.16으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죠. 그리고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안 하다가 6.29 선언 때문에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안 하던 기간 30년 그리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30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했을 적에는 대통령 직선제도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하기 때문에 민주화를 완성 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민호 :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국가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 시켜야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민호 : 그런데 아직도 정치와 민주화라는 그런 이념 속에 지방자치는 사실 헤어나오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또 오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 감사합니다.

김대홍 :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 임명식 때 이재명 대통령은 흰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습니다. 정책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은 통합의 정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통합은 하나가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야당 역시 국민 통합의 가치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