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굴욕 계약’ 커지는 논란…“적정했나!” 질타 쏟아져 [지금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내용을 현안으로 다뤘습니다.

여야는 이 합의문이 미국 측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한 게 아니냐며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월 18일 체결된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동종업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계약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고, 향후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다음 방미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원자력과 관련된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게 혹시 영향을 줄까 봐 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