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화장실 좀 다녀 올게요”…‘먹튀’ 범죄, 연 13만 건 사상 최다

긴 파마머리 여성으로 위장한 50대 남성입니다.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친한 척 접근해 15차례나 무전취식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KBS 드라마 '개소리' : "아, 이거 어쩌지?" (왜?) 내가 지갑을 두고 왔나 봐. 내가 이런 실수를 하네. (62만 8천 원입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면 단순한 실수지만, 지갑을 열 생각조차 없다면 고의적 행위죠.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주점.

중년 남성 4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주인에게 뭔가를 묻곤 다 같이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13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가게 주인/음성변조/KBS 뉴스/지난달 : "(화장실은) 나가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20~30분째 안 들어오셔서…."]

이런 행태는 음식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골목에 들어선 택시.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피해 택시 기사/음성변조/KBS 뉴스/지난해 6월 : "도로비가 3만 2천 원 나왔거든. (네.)그거 추가하고. (네.) 어! 문 열지 말고…."]

쏜살같이 도망가는 승객 2명.

이들은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춘천, 또 청주까지 4시간 동안 3백여km를 달렸지만, 33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최근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등 이른바 '먹튀'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해도 약 13만 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줄었던 수치가 일상 회복과 함께 급반등한 겁니다.

그 이유. 단순히 주머니 사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속에 '이 정도쯤이야'하는 왜곡된 인식으로 범법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아노미 현상'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KBS 뉴스/지난해 6월 : "한 번 성공해서 무엇인가 불이익이 없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른바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봐야 하겠죠."]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먹튀'는 경범죄에 불과해 고작해야 벌금 10만 원 이하에 그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10년,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소액 사건이라 수사도 더뎌 피해는 결국 자영업자의 몫이 되는 상황.

'먹튀' 범죄가 급증세의 정점을 찍은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구성:조서영/자료조사:백선영/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