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적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T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직권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SKT가 정한 기한인 열흘을 넘기면 위약금 전액을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SKT 측은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