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한다는데…

지난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상처를 입은 군 내부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군이 새롭게 강조하는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방안이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적절한지 군 안팎에서 또다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교육부터 AI 활용·문화예술 접목 교육까지

육군 국정위 업무보고 (출처: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이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건 세가지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 ▲AI 활용 정신전력교육 구술평가체계 도입 ▲MZ 장병을 위한 문화예술 접목 참여형 정신교육체계 확대 등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은 그 대상이 전 장병인데, 교안에서 항명죄 불성립 사례들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교안을 작성한 국방부는 "현재 관련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한 후 장병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해당 교안에 대해 야전 부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 관련 교안 일부(출처:KBS 9시 뉴스)

AI 활용 정신전력교육 구술평가체계는 현재 정신전력 구술 평가에 AI를 시범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육군은 국방데이터센터 내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전 부대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하면 평가 체계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접목 참여형 정신교육체계는 자체 제작이나 외부 초청 문화 공연 등을 보다 활성화해 MZ 장병들이 참여형 정신교육을 통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광복 80주년 계기 창작 뮤지컬 '전우' 제작이나, 정신전력 군악 콘텐츠 경연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군의 인력 상황과 장병들의 문화 복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상계엄을 지나며 우리 군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신교육의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 "정신 대비태세의 목적은 '군 기강' 확립…잊지 말아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17일 계룡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육군은 장병들이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라며 "정훈교육의 핵심과제인 ‘안보관·대적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육군본부가 이러한 기조로 장병 정신교육을 설계한다면, 예하부대에서는 안보관 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정신적 대비태세에 대해 "위중하거나 엄중한 상황에 있어 마음가짐을 긴장하고 군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되새겨 보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 기강"이라며 "보이지 않는 군 기강을 세우기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하고 그 기본은 안보관, 그중에서도 대적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 교육이 정권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달라지게 되면 예하부대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현석 육군참모차장은 "제한된 지면이어서 (정신적 대비태세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지 못한 건 맞다"며 "(안보관 등)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호 지휘서신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며 '본립도생'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군은 계엄 이후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적 대비 태세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무엇이 먼저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