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택지 개발 예정지가 많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투기에 가담하거나 조장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0여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04년 제 2의 판교 택지 예정 지구로 분당구 대장동을 지정한 후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각종 투기가 이뤄졌고 분당구는 투기를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140여 세대를 신축하도록 성남시 몰래 허가해 줬습니다.
이 지역 투기에 성남시 개발 관련 공무원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투기가 유발된데다 불법적인 주택까지 들어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말 택지 개발이 유보됐습니다.
양주시는 개발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택 신축을 승인해줘 1,000억 원대의 추가 보상비가 들게 된 점이, 시흥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소기옥(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타 지자체보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위법, 탈법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330여 건을 적발해 공무원 440여 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인 415억 원의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가 많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투기에 가담하거나 조장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0여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04년 제 2의 판교 택지 예정 지구로 분당구 대장동을 지정한 후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각종 투기가 이뤄졌고 분당구는 투기를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140여 세대를 신축하도록 성남시 몰래 허가해 줬습니다.
이 지역 투기에 성남시 개발 관련 공무원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투기가 유발된데다 불법적인 주택까지 들어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말 택지 개발이 유보됐습니다.
양주시는 개발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택 신축을 승인해줘 1,000억 원대의 추가 보상비가 들게 된 점이, 시흥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소기옥(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타 지자체보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위법, 탈법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330여 건을 적발해 공무원 440여 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인 415억 원의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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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이 투기 조장
-
- 입력 2006-03-06 21:29:1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택지 개발 예정지가 많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투기에 가담하거나 조장한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40여 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감사에 걸렸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04년 제 2의 판교 택지 예정 지구로 분당구 대장동을 지정한 후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각종 투기가 이뤄졌고 분당구는 투기를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140여 세대를 신축하도록 성남시 몰래 허가해 줬습니다.
이 지역 투기에 성남시 개발 관련 공무원 6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투기가 유발된데다 불법적인 주택까지 들어서면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말 택지 개발이 유보됐습니다.
양주시는 개발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택 신축을 승인해줘 1,000억 원대의 추가 보상비가 들게 된 점이, 시흥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소기옥(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 :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타 지자체보다 개발 행위와 관련된 위법, 탈법이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330여 건을 적발해 공무원 440여 명에 대해 징계나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사업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인 415억 원의 재정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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