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남발…기업 업무 마비까지
입력 2006.03.08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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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인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경영을 마비 시킬 만큼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쉽게 청구되고 또 발부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번쯤 돌아볼 일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팀은 서울 삼성동 썬앤문 그룹 본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사과 상자 수십개 분량의 회계 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검찰이 밝혀낸 것 외에 추가로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석달 수사 기간 동안 썬앤문 그룹은 영업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압수수색을 당했던 SK그룹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전체 주가가 7,000억 원이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녹취> 압수수색 당했던 기업 관계자 :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될 텐데 다 가져가니까 아예 일을 못합니다."
압수 당한 물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해 애태우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회계 자료는 1년 치에 불과한 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물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너무 쉽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구속 영장 발부율이 86% 안팎인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앞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젠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기업인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경영을 마비 시킬 만큼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쉽게 청구되고 또 발부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번쯤 돌아볼 일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팀은 서울 삼성동 썬앤문 그룹 본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사과 상자 수십개 분량의 회계 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검찰이 밝혀낸 것 외에 추가로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석달 수사 기간 동안 썬앤문 그룹은 영업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압수수색을 당했던 SK그룹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전체 주가가 7,000억 원이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녹취> 압수수색 당했던 기업 관계자 :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될 텐데 다 가져가니까 아예 일을 못합니다."
압수 당한 물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해 애태우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회계 자료는 1년 치에 불과한 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물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너무 쉽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구속 영장 발부율이 86% 안팎인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앞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젠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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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남발…기업 업무 마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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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3-08 21:33:0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기업인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경영을 마비 시킬 만큼 재앙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쉽게 청구되고 또 발부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한번쯤 돌아볼 일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팀은 서울 삼성동 썬앤문 그룹 본사 등 3곳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사과 상자 수십개 분량의 회계 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한 결과, 검찰이 밝혀낸 것 외에 추가로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하지만, 석달 수사 기간 동안 썬앤문 그룹은 영업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압수수색을 당했던 SK그룹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전체 주가가 7,000억 원이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압수수색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녹취> 압수수색 당했던 기업 관계자 :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갖고 가면 될 텐데 다 가져가니까 아예 일을 못합니다."
압수 당한 물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해 애태우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회계 자료는 1년 치에 불과한 데도 2∼3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포괄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물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너무 쉽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형사사건 구속 영장 발부율이 86% 안팎인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5%를 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앞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젠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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