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대형 오피스텔 실태 조사

<앵커 멘트>

정부가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면 그에 맞게 세금을 중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유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 전체 오피스텔 25만 세대의 약 5%인 12,000 세댑니다.

<인터뷰> 강민구(행자부 지방세정팀장) : "오피스텔 실태조사 한 번도 없어 실태 조사해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의 이전 여부, 학생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수도나 전기 요금을 주거용으로 내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려내겠다는 얘깁니다.

전체 오피스텔의 3%에 불과한 7,400여 호만이 주거용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재산세율이 과표의 0.25%로 고정돼 있지만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세율이 적용돼 시가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가 16억 원 짜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일년에 내는 세금이 220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뜁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세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