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입력 2006.04.09 (21:3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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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박을 때 나는 소리에 주민들은 벌써 6달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주민:"쿵쿵쿵쿵 정말로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우리 아저씨는 잠도 못자요."

도로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소음은 도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소음수준인 75㏈, 청각장애까지 우려되는 정돕니다.

<녹취>주민:"여기 있으면 저기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전화소리도 못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이 75㏈의 소음 수준에 1년동안 계속 노출된다면 한 명당 68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와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노출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피해배상 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피해액은 3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영종 (중앙환경분쟁위원회):"피해배상 기준 추정이 가능해져 쌍방간의 피해배상 합의가 용의해지고,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통풍 방해 등도 새로운 유형의 환경 오염으로 포함돼, 환경분쟁 조정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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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 입력 2006-04-09 21:14: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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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사장 소음이나 자동차 소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쯤 될까요?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형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을 박을 때 나는 소리에 주민들은 벌써 6달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주민:"쿵쿵쿵쿵 정말로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우리 아저씨는 잠도 못자요." 도로에 인접한 이 아파트에선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려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소음은 도로 한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소음수준인 75㏈, 청각장애까지 우려되는 정돕니다. <녹취>주민:"여기 있으면 저기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전화소리도 못들어요." 실제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환경부는 이 아파트 주민이 75㏈의 소음 수준에 1년동안 계속 노출된다면 한 명당 68만원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지와 공사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와 노출기간에 따른 세분화된 피해배상 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관련 피해액은 3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영종 (중앙환경분쟁위원회):"피해배상 기준 추정이 가능해져 쌍방간의 피해배상 합의가 용의해지고,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조망권과 일조권, 그리고 통풍 방해 등도 새로운 유형의 환경 오염으로 포함돼, 환경분쟁 조정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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