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지자체 청사 ‘더크고 호화롭게…’
입력 2006.05.0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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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두번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새 청사를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이 한 달 전 입주한 새 청삽니다.
5천 평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들어간 돈만 351억,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녹취>옹진군청 관계자 : "세입 재원 가지고.(세금으로 충당하셨나요?)지방세도 있고 세 수입으로..."
옹진군민 수는 만 5천여 명이니 새 청사를 짓는 데 한 명이 평균 223만 원 씩 부담한 셈입니다.
지상 20층 높이로 주변을 압도하는 서울 도봉구청 건물도 1년 구 예산의 30%를 넘게 들여 지었습니다.
<녹취>도봉구청 관계자 : "시에서 돈 제공받았죠. 자체 재원 없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신축된 청사만 54곳.
이 중 17개 청사에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2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3곳은 공무원 1명 당 사용 면적이 원룸 크기인 10평을 넘습니다.
행자부 규정의 5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복합청사는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천 평이 넓고, 대구시 달성 군청청사는 대구 광역시청보다 오히려 천 5백 평이 더 넓습니다.
이런 무리한 씀씀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취>00 구청 관계자 : "(의회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없었죠."
행정자치부도 별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 "크기를 권고 사항으로 주는 거죠."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 금천구도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는 무시한 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백 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단 집짓기 경쟁에 정작 주민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양순입니다.
한두번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새 청사를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이 한 달 전 입주한 새 청삽니다.
5천 평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들어간 돈만 351억,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녹취>옹진군청 관계자 : "세입 재원 가지고.(세금으로 충당하셨나요?)지방세도 있고 세 수입으로..."
옹진군민 수는 만 5천여 명이니 새 청사를 짓는 데 한 명이 평균 223만 원 씩 부담한 셈입니다.
지상 20층 높이로 주변을 압도하는 서울 도봉구청 건물도 1년 구 예산의 30%를 넘게 들여 지었습니다.
<녹취>도봉구청 관계자 : "시에서 돈 제공받았죠. 자체 재원 없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신축된 청사만 54곳.
이 중 17개 청사에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2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3곳은 공무원 1명 당 사용 면적이 원룸 크기인 10평을 넘습니다.
행자부 규정의 5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복합청사는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천 평이 넓고, 대구시 달성 군청청사는 대구 광역시청보다 오히려 천 5백 평이 더 넓습니다.
이런 무리한 씀씀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취>00 구청 관계자 : "(의회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없었죠."
행정자치부도 별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 "크기를 권고 사항으로 주는 거죠."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 금천구도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는 무시한 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백 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단 집짓기 경쟁에 정작 주민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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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지자체 청사 ‘더크고 호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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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01 21:18:59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한두번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새 청사를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이 한 달 전 입주한 새 청삽니다.
5천 평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들어간 돈만 351억,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녹취>옹진군청 관계자 : "세입 재원 가지고.(세금으로 충당하셨나요?)지방세도 있고 세 수입으로..."
옹진군민 수는 만 5천여 명이니 새 청사를 짓는 데 한 명이 평균 223만 원 씩 부담한 셈입니다.
지상 20층 높이로 주변을 압도하는 서울 도봉구청 건물도 1년 구 예산의 30%를 넘게 들여 지었습니다.
<녹취>도봉구청 관계자 : "시에서 돈 제공받았죠. 자체 재원 없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신축된 청사만 54곳.
이 중 17개 청사에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2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3곳은 공무원 1명 당 사용 면적이 원룸 크기인 10평을 넘습니다.
행자부 규정의 5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복합청사는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천 평이 넓고, 대구시 달성 군청청사는 대구 광역시청보다 오히려 천 5백 평이 더 넓습니다.
이런 무리한 씀씀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취>00 구청 관계자 : "(의회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없었죠."
행정자치부도 별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 "크기를 권고 사항으로 주는 거죠."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 금천구도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는 무시한 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백 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단 집짓기 경쟁에 정작 주민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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