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보편적 시청권인가?

<앵커 멘트>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보편적 시청권인데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편적 시청권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 이벤트들을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포츠중계권료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청자수를 확보하지 못한 방송사나 특정 유료 방송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보유한 올림픽과 월드컵의 주요 영상을 유료 방송인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파를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현실에서 유료방송들의 이같은 요구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박승규(KBS 스포츠국장) : "지상파 3사의 경우 가시청 가구가 90%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돼 있고 보편적 시청권은 보장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권은 물론,보편적 시청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지상파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해외방송사들도 자사가 방송권을 보유하지 않은 뉴스는 영상이 아닌 사진을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삼석(방통위 상임위원) : "국민들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계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절충점을 찾는 것이 숙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방송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만큼,시청자와 방송권자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