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행 지시”…카톡 공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후배를 통해 글을 올리고,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며 2017년 11월 14일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GDP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말은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부총리가 (국채를) 8.7조 원 추가 발행하라고 지시해, '채권 시장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대했다"며 "이후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발행 규모를 모색하던 중 (차관보가)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 내용 등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