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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진술 허위로 기록돼 난민 심사 탈락”…난민 피해자들 집단 증언
입력 2019.06.18 (17:26) 수정 2019.06.18 (17:48) 사회
난민 신청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기재돼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등에서 온 난민 신청자 5명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난민 조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 면접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조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기재되는 등 조서가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난민 심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난민 면접 조서가 당사자 진술과 달리 왜곡돼 적혀있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57명의 비슷한 조서 허위 작성 사례가 밝혀졌고,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또,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 난민인권센터 측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난민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면접 진술 허위로 기록돼 난민 심사 탈락”…난민 피해자들 집단 증언
    • 입력 2019-06-18 17:26:39
    • 수정2019-06-18 17:48:23
    사회
난민 신청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기재돼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등에서 온 난민 신청자 5명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난민 조서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 면접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조서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기재되는 등 조서가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난민 심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7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난민 면접 조서가 당사자 진술과 달리 왜곡돼 적혀있는 등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57명의 비슷한 조서 허위 작성 사례가 밝혀졌고,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55명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또,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 난민인권센터 측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난민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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