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보복 D-3…한일 ‘막판 담판’ 추진

일본은 다음 달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백색 국가 제외 결정까지 단 3일이 남은 겁니다. 이 조치가 결정되면, 당장 우리 전략물자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경우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국면에 빠지게 됩니다.

외교부 “日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 상당”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공모에 3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한국 제외에 찬성하는 의견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 '백색 국가 제외'를 유보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한일·한미일 외교장관 막판 담판 추진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막판 담판이 벌어집니다. 날짜는 다음 달 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결정 하루 전입니다.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에 앞서 양국이 담판을 시도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방콕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가능성이 큰 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1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자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 측은 항의의 의미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 외에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는 거부해왔습니다.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일 회담보다는 한미일 회담의 결과에 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막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한일 국장급 협의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 여러 급의 다양한 외교 채널이 한꺼번에 가동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회담을 통해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막는 것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 기업 자발적 기금안’ 토대로 논의 시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일본에 강조하고, 상호간에 피해를 입게 되는 '루즈(lose)-루즈((lose)'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윈(win)-윈(win)'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우리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안을 토대로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일본이 테이블에 앉으면, 추가적인 다양한 안들을 더 올려놓고 일본과 논의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정부가 기금 마련을 주도하는 등의 한발 더 나아간 방안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경화 장관도 국회에서 "우리의 안으로 일본과 논의를 시작하고, 일본의 안이 어떤 게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아…최악의 상황도 준비

하지만 일본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일본이 끝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갈등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경우의 대응책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거의 매일 다양한 레벨에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 장관은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는 상황이고, 마련해놓은 전략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역시 협상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외교부는 만일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결정 직후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