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에 이어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번달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일본산 수출품 천여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고,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