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강남 4구’가 35명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60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사이 2.6배 증가했습니다.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천 200만원, 2014년 1천 700만원, 2016년 1천 600만원, 2016년 2천 300만원, 2017년 3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심 의원은 "미성년자들은 소득이 없는 만큼,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주택 소유가 아렵다"며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나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