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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32) 수정 2019.11.15 (11:52) 사회
‘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9.11.15 (10:32)
    • 수정 2019.11.15 (11:52)
    사회
‘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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