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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입력 2020.01.16 (21:13) 수정 2020.01.17 (07: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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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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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최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 주장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 "정부, 2003년 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확인했을 때 인정했어야"
▶ "정부, 론스타 거짓말 알고도 추궁하지 못한 것…진실규명 필요"

그러면 이번 사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보도에 대해 오늘(16일) 오후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절차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입장입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우선은 이제 익시드 홈페이지를 계속 따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저게 처음 듣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없는 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의견을 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앵커]

지금은 아무 말 말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 문건의 취지는, 적어도 뉘앙스는 그렇게 보이고요. 국익을 위해서 좀 조용히 있어달라. 근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태까지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자꾸 얘기하면 내가 괴롭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로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면을 보셨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점, 그리고 론스타 입장에서 가장 아픈 논점이 당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겨가면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인데 이걸 매각해서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늦어졌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초단계에서 강력하게 막았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논점을 포기하면서 남는 거는 너 인수는 적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잘못한 것 같네.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뭐 팔아야 해.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론스타는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너 팔아야 돼가 아픈 명령이지만, 나 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잘됐네 뭐. 그러니까 내가 적격한 주주여도 팔고 나가는데 딴지 걸지 말고, 내가 인수는 적법했지만, 중간에 잘못해서 팔아야 된다면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럼 승인해줘 이 경우건 저 경우건 근데 왜 승인 안 해주는 거야 논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린 거죠.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최대 약점일 수 있는데, 당시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이 부분은 왜 뺐다고 보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이제 처음에 인수 당시, 2003년 인수 당시에 정부 당국자가 정확히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다만 확실한 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승인신청서를 내면서는 숫자들을 이렇게 내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산업자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산업자본임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2003년에 그래 얘가 이렇게 승인신청서를 내서 내가 속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죠. 그게 이제 2008년 9월 이런 정도의 시점인데 그 뒤로 우리나라 금융위가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앵커]

분쟁이 제기되기 이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고 당시 금융 당국이 판단했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그럼요 2003년에 알았더라면 승인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3년 직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매각명령을 내렸어야 했던 것이고.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이제 어찌할 수 없게 알게 됐으면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적어도 ISD 소송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봤더니 너네 가처분결정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도 있어서 우리가 너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위법한 투자를 한 것이 되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송, 이거 말이 안된다. 그렇게 나갔어야 하죠.

[앵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분쟁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아두는 논리가 너 주식을 팔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붙잡는거야 나 어차피 팔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로 몰려버린거죠.

[앵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책임이 론스타에 있습니까? 한국의 누군가에 있습니까?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네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론스타 문제에 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라든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론스타의 책임은 거짓말하고 은행을 가진 것, 그것이 가장 큰 론스타의 책임이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어느 시점 이후로 그 거짓말을 매섭게 추궁하지 못한 점. 그리고 거기에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문가 인터뷰]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 입력 2020.01.16 (21:13)
    • 수정 2020.01.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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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 "론스타 최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 주장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 "정부, 2003년 당시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확인했을 때 인정했어야"
▶ "정부, 론스타 거짓말 알고도 추궁하지 못한 것…진실규명 필요"

그러면 이번 사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보도에 대해 오늘(16일) 오후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심리기일이 종료되어 절차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입장입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우선은 이제 익시드 홈페이지를 계속 따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저게 처음 듣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없는 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의견을 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앵커]

지금은 아무 말 말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 문건의 취지는, 적어도 뉘앙스는 그렇게 보이고요. 국익을 위해서 좀 조용히 있어달라. 근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태까지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자꾸 얘기하면 내가 괴롭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로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면을 보셨으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서에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점, 그리고 론스타 입장에서 가장 아픈 논점이 당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겨가면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인데 이걸 매각해서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늦어졌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초단계에서 강력하게 막았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논점을 포기하면서 남는 거는 너 인수는 적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잘못한 것 같네. 외환카드 주가조작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뭐 팔아야 해.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론스타는 내가 가지려고 할 때는 너 팔아야 돼가 아픈 명령이지만, 나 나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잘됐네 뭐. 그러니까 내가 적격한 주주여도 팔고 나가는데 딴지 걸지 말고, 내가 인수는 적법했지만, 중간에 잘못해서 팔아야 된다면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럼 승인해줘 이 경우건 저 경우건 근데 왜 승인 안 해주는 거야 논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린 거죠.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최대 약점일 수 있는데, 당시 금융 당국 책임자들이 이 부분은 왜 뺐다고 보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이제 처음에 인수 당시, 2003년 인수 당시에 정부 당국자가 정확히 알았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다만 확실한 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승인신청서를 내면서는 숫자들을 이렇게 내는데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산업자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산업자본임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2003년에 그래 얘가 이렇게 승인신청서를 내서 내가 속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대응을 해야죠. 그게 이제 2008년 9월 이런 정도의 시점인데 그 뒤로 우리나라 금융위가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앵커]

분쟁이 제기되기 이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고 당시 금융 당국이 판단했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그럼요 2003년에 알았더라면 승인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3년 직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매각명령을 내렸어야 했던 것이고.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이제 어찌할 수 없게 알게 됐으면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적어도 ISD 소송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봤더니 너네 가처분결정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도 있어서 우리가 너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위법한 투자를 한 것이 되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송, 이거 말이 안된다. 그렇게 나갔어야 하죠.

[앵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주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분쟁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아두는 논리가 너 주식을 팔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붙잡는거야 나 어차피 팔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로 몰려버린거죠.

[앵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책임이 론스타에 있습니까? 한국의 누군가에 있습니까?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네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론스타 문제에 관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라든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론스타의 책임은 거짓말하고 은행을 가진 것, 그것이 가장 큰 론스타의 책임이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어느 시점 이후로 그 거짓말을 매섭게 추궁하지 못한 점. 그리고 거기에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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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4.2~4.15) 동안 KBS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도 댓글 입력시 댓글서비스 '라이브리'에 다시 로그인하셔야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