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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철저한 규명”
입력 2020.01.21 (21:24) 수정 2020.01.21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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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철저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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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4천억 원대 분쟁의 최종 결과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3명의 중재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부 구성이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곳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입니다.

분쟁이 접수되면 중재판정부가 곧바로 구성되는데 의장 중재인,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두 명, 이렇게 세 명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3명의 중재인 모두 분쟁 당사자와 같은 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국제중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과정에 대한 개요.

의장으로 영국인, 한국 정부가 지명한 프랑스인, 그런데 론스타가 지명한 중재인은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미국 법인이 아닌, 즉 벨기에 법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쥔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인 중재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후 이의를 제기했는지 묻자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묵시적 동의가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왜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가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데 왜 동의해줬냐는 거죠."]

이후 한국 정부는 반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론스타는 미국 법인이다 때문에 한-벨기에 협정을 근거로 론스타가 제기한 이번 분쟁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론스타의 최대 약점인 산업자본 쟁점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인데 이마저도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5조 원대 소송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허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 “우리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 앞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만큼 추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식/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라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부분(비금융주력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하게 된 배경과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는 더이상 안된다,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중재판정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철저한 규명”
    • 입력 2020.01.21 (21:24)
    • 수정 2020.01.21 (22:03)
    뉴스 9
중재판정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철저한 규명”
[앵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4천억 원대 분쟁의 최종 결과는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3명의 중재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부 구성이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곳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입니다.

분쟁이 접수되면 중재판정부가 곧바로 구성되는데 의장 중재인,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두 명, 이렇게 세 명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3명의 중재인 모두 분쟁 당사자와 같은 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국제중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과정에 대한 개요.

의장으로 영국인, 한국 정부가 지명한 프랑스인, 그런데 론스타가 지명한 중재인은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미국 법인이 아닌, 즉 벨기에 법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을 쥔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에 유리하게 구성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인 중재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후 이의를 제기했는지 묻자 법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묵시적 동의가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죠. 왜 미국 국적의 찰스 브라우어가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데 왜 동의해줬냐는 거죠."]

이후 한국 정부는 반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론스타는 미국 법인이다 때문에 한-벨기에 협정을 근거로 론스타가 제기한 이번 분쟁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론스타의 최대 약점인 산업자본 쟁점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인데 이마저도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5조 원대 소송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허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 “우리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 앞에서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한만큼 추가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식/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라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부분(비금융주력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하게 된 배경과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송 비밀주의는 더이상 안된다,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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