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학 온라인 강의…‘등록금 환불’ 여부 헌재서 가린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대비해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일까요.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대면 수업을 대체하면서 벌어진 대학 등록금 감액·환불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인하대학교 학생인 이 모 씨가 교육부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최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교육서비스와 시설물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했음에도 등록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육부장관의 잘못이고, 이로 인해 이 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대학의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시점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 씨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교육부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