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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원격 수업료’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04.03 (19:01) 수정 2020.04.03 (19:1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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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원격 수업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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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진자가 오늘 86명 늘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원격 수업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이제 법무부 행정명령으로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검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한채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활동 범위 제한 조치라는 건 공공의 질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준수 사항을 정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건데,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건 처음입니다.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고, 위반시에는 기존 감염병 예방법과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해달라 정부가 권고했는데, 수업료를 둘러싼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가 오늘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으로 할 경우 기존 수업료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40%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 40~70%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이건 '가이드 라인'이니까 실제 수업료는 이걸 참고로 해서 학원과 학부모가 협의로 정하면 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측과 학부모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차라리 학원 문을 다시 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 병원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던데 전수 검사가 끝났나요?

[기자]

네, 의료진과 환자 2천8백 명에 대한 전수 검사는 완료됐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퇴원 환자나 2차 접촉 등을 통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문젭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요,

확진자인 간병인이 다녀간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자 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들과 접촉한 사람과 같은 호텔 투숙객 등 180여 명에 대해 현재 진단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원격 수업료’ 가이드라인 마련
    • 입력 2020.04.03 (19:01)
    • 수정 2020.04.03 (19:12)
    뉴스 7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원격 수업료’ 가이드라인 마련
[앵커]

코로나 19 확진자가 오늘 86명 늘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원격 수업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이제 법무부 행정명령으로 제한한다고요?

[기자]

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검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한채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좀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활동 범위 제한 조치라는 건 공공의 질서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준수 사항을 정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건데,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건 처음입니다.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이고, 위반시에는 기존 감염병 예방법과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해달라 정부가 권고했는데, 수업료를 둘러싼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가 오늘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으로 할 경우 기존 수업료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40%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 40~70%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이건 '가이드 라인'이니까 실제 수업료는 이걸 참고로 해서 학원과 학부모가 협의로 정하면 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측과 학부모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차라리 학원 문을 다시 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 병원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던데 전수 검사가 끝났나요?

[기자]

네, 의료진과 환자 2천8백 명에 대한 전수 검사는 완료됐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퇴원 환자나 2차 접촉 등을 통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문젭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요,

확진자인 간병인이 다녀간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자 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이들과 접촉한 사람과 같은 호텔 투숙객 등 180여 명에 대해 현재 진단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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