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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소수정당 토론회 등장한 ‘믿거나 말거나’
입력 2020.04.08 (08:00) 수정 2020.04.08 (13:41)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소수정당 토론회 등장한 ‘믿거나 말거나’
어제(7일) 오후 2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소수정당들의 토론회가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29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 대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들, 팩트체크했습니다.

■ 민중당 김영호 후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이 1명도 없습니다."
→사실 아님

농민 출신인 김영호 후보는 농민을 대변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역인 20대 국회의원 중 농민 출신, 있습니다. 농어민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우고 사과 농사를 지었다면서 '농민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후보는 "진정으로 농민을 대표해 농민의 목소리를 낼 만한 현역 의원이 없다는 정치적 의미의 발언"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새누리당 성영애 후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진 의료보험제도가 바탕이 되고, 메르스 사건 이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진단키트 그거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만 사실

우선 현 의료보험 체제,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도입한 것 맞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기인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직장인이 아니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지금의 의료보험 정책과는 보장 범위가 크게 달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다진 의료보험제도는 이후 개편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아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중인 1988년에 농어촌 주민들, 1989년 도시 자영업자들이 의료보험제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1월부터 관련 업체들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을 2주로 단축해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후 반면교사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속한 진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보도입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신속한 키트 개발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 기독자유통일당 지영준 후보

"현재 정부·여당과 위성정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 종교개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사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과제로 제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아니지만 지난달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실린 3백여 개 공약에는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0대 정책 공약으로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범여권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정당 공약으로 '종교개혁'이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 미래당 김소희 후보

"국회의원 평균자산 24억입니다. 하지만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일부만 사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의원 286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976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4억 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말, 맞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중 40대 미만 국회의원, 즉 연령층이 20~30대인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37), 자유한국당 신보라(37), 바른미래당 김수민(34) 의원 등 3명이 있습니다.
  • [팩트체크K] 소수정당 토론회 등장한 ‘믿거나 말거나’
    • 입력 2020.04.08 (08:00)
    • 수정 2020.04.08 (13:41)
    팩트체크K
[팩트체크K] 소수정당 토론회 등장한 ‘믿거나 말거나’
어제(7일) 오후 2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소수정당들의 토론회가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29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 대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들, 팩트체크했습니다.

■ 민중당 김영호 후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민이 1명도 없습니다."
→사실 아님

농민 출신인 김영호 후보는 농민을 대변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역인 20대 국회의원 중 농민 출신, 있습니다. 농어민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경북 의성에서 소를 키우고 사과 농사를 지었다면서 '농민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후보는 "진정으로 농민을 대표해 농민의 목소리를 낼 만한 현역 의원이 없다는 정치적 의미의 발언"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새누리당 성영애 후보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진 의료보험제도가 바탕이 되고, 메르스 사건 이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진단키트 그거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만 사실

우선 현 의료보험 체제, 박정희 정권이 최초로 도입한 것 맞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기인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직장인이 아니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지금의 의료보험 정책과는 보장 범위가 크게 달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틀을 다진 의료보험제도는 이후 개편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아갑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중인 1988년에 농어촌 주민들, 1989년 도시 자영업자들이 의료보험제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1월부터 관련 업체들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을 2주로 단축해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후 반면교사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속한 진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보도입니다. 이는 메르스 사태가 신속한 키트 개발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입니다.

■ 기독자유통일당 지영준 후보

"현재 정부·여당과 위성정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 종교개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사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과제로 제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아니지만 지난달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실린 3백여 개 공약에는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0대 정책 공약으로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범여권 비례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정당 공약으로 '종교개혁'이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 미래당 김소희 후보

"국회의원 평균자산 24억입니다. 하지만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일부만 사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의원 286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976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24억 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말, 맞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중 40대 미만 국회의원, 즉 연령층이 20~30대인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37), 자유한국당 신보라(37), 바른미래당 김수민(34) 의원 등 3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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