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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텐트치고 노숙까지…초저금리 대출 1주일, 울화통 1주일
입력 2020.04.08 (11:17) 수정 2020.04.08 (11:18) 취재K
텐트치고 노숙까지…초저금리 대출 1주일, 울화통 1주일
#1. "30번에 들려고 24시간 노숙합니다."


오늘 새벽 1시 창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물 앞입니다. 한밤중에 건물 앞에 노숙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맨 앞에 줄 선 아주머니는 어제 아침부터 노숙하셨답니다. 전날 밤 9시에 오신 분들은 포기하고 가셨답니다. 줄 선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숫자는 딱 서른 명입니다. 정확히 30명. 소진공에서 번호표를 30명 까지만 주거든요.



"맨 앞 아주머니는 1번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아예 돗자리 펴고 기다리셨습니다. 어젯밤 9시 오신 분도 포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날부터 대기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번호표 만들었는데 30명 넘어버렸거든요. 인도에는 텐트까지 있어요."


"지금 한 푼이 급한데 새벽에라도 와서 된다면 와야죠. 한 세 시쯤 줄 서려고 오려다가 일 마친 김에 나와봤는데... 줄 서는 건 포기해야겠습니다."

KBS에 소식을 전해준 소상공인 이 모 씨는 이틀 전에도 이곳 창원 소진공을 찾았다가 허탕 쳤습니다.

"그 날은 싸움이 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까 세어봤을 때 틀림없이 25번째였는데 30명까지 주는 번호표를 왜 못 받느냐고 해서 실랑이가 붙은 거죠. 공단과 상인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저신용자는 오직 소진공 대출뿐. 밤샘 각오 하셔야 천만 원 받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뿐입니다. 금액은 단 천만 원. 하지만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접수 자체가 어렵고 접수가 된다 해도 실제 대출까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처음엔 요구 서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보증서류 열세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그제야 세 가지로 줄여줬습니다.

또 처음엔 방문객들 모두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방침을 바꿉니다. 매일 소화 가능한 만큼만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는 방향으로요. 지점별로 20~40명 선착순 배부합니다. 홀짝 2부제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원 소진공 앞 24시간 노숙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홈페이지가 먹통'이거나 '이미 배부가 끝났더라'고 말합니다. 줄 서는 상인들은 서로 '이거 이러다 내가 받기 전에 돈이 다 소진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2. 신용 1등급은 괜찮을까요?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이 모두 거절한 신용 1등급 소상공인

12년째 학교 급식에 국내산 김치를 납품하던 이 모 씨는 올해는 납품을 못 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놓은 김치, 정상 납품가는 봉지당 3만 원이지만, 팔 학교가 없어서 주변 음식점에 만원에 넘겼습니다.

"급식 김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익혀야 해요. 그래야 산도가 pH 4.5가 유지가 됩니다. 개학 한 달 전 2월에 준비해놨는데 개학이 미뤄져서 학교납품은 없습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익었죠. 사주는 데도 없고요, 음식점들도 코로나 19로 손님이 없어요. 국내산인데 3분의 1 가격에 넘겨야 사갑니다. 중국산과 가격이 같죠."

당장 임대료에 재룟값에... 급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방문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이 씨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준으로 쓰는 NICE 등급이 1등급이거든요. 900점이 넘어서 가장 신용이 좋은 1등급입니다. 취재하면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뱅크를 다투는 은행 4곳은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체산정' 기준으로는 4등급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내세운 '자체' 기준은 이랬다고 합니다.


"허탈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위기라면서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춘다면 벌써 은행 대출을 받았지 뭐하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겠습니까? 이 조건으로 은행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취재진이 보기에도 해당 은행 신용카드 실적이 많아야 한다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부분에선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은 속내가 느껴졌습니다.

은행 담당자도 그런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아무리 은행에 압력을 넣어도 은행 자체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금 이자만 보전해주지 자금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 후 부실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면책제도를 개편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은 다른 겁니다. 면책을 받는다 해도 부실이 돌아온다면 떠안는 것은 은행이 된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겠고요.

기존 대출 천만 원 때문에 "기업은행도 안됩니다."

거절당한 이 씨, 그래서 기업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한시 위탁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은 기업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들은 은근히 자체 대출을 꺼리면서 이 기업은행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등급을 이유로 '자격이 안 되시니 기업은행 가보세요.'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씨에겐 기업은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신용보증 대출 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기존 대출이 백만 원만 있어도 거절 사유입니다.

#3.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받아왔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춘천의 자영업자 김 씨는 연체도 없고 신용등급도 좋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3천만 원 대출 보증서'도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거절은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초저금리 상품,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고, 4월 중순이나 되어야 200억 정도 편성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금도 그때 가봐야 줄 수 있을지 알지, 확실히 준다는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온 보증서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려면 5년 치 보증료를 한 번에 다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백만 원이 넘는데… 저… 너무 급해서 대출받으러 왔는데요…."

#4. "세종 사세요? 공주에선 못 드려요."... "공주에서 장사하세요? 세종에선 못 드려요."


초저금리 대출 외에도 자치단체가 당장 생활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현재 매출이 20% 이상 줄었으면 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주의 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는 김 모 씨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해야 먹고사는데, 개학을 안 하잖아요? 매출은 90%가 사라졌습니다.

"가뭄의 단비같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지만 10만 원이었고요, 대학생 둘 키우고 있어서 정말 앞날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전화해보니까 탈락이래요. 공주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거주지 주소와 영업장 주소가 같은 자치단체여야 줍니다. 장사하는 곳과 사는 곳이 다르면 1차 자격조건이 안되는 겁니다.

김 씨는 세종시에 살면서 공주시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공주시에 문의하면 "세종시에 사시면서 소득세를 거기 내시잖아요." 하고 세종시에 문의하면 "장사를 여기서 안 하시잖아요"가 되는 겁니다.

공주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화성시도 그럽니다. 자영업자분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 신용 좋아도, 안 좋아도 '하늘의 별 따기'... 소상공인 대책은 대체 왜 내놨을까요?

정부도, 소진공도, 신보도... 초기엔 사람이 너무 몰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은 '책임'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대책은 신속했습니다. 민생·금융 안정에 5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1주일도 안 돼 100조 원으로 두 배 키웠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키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공급도 신속해야 합니다.

한 달여 준비 거쳐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행된 지 1주일. 하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걸었다가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빠진 게 있었네요. 연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연체 기록도, 공과금 연체 기록도 안됩니다. 코로나 19로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졌대도 말이죠.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텐트치고 노숙까지…초저금리 대출 1주일, 울화통 1주일
    • 입력 2020.04.08 (11:17)
    • 수정 2020.04.08 (11:18)
    취재K
텐트치고 노숙까지…초저금리 대출 1주일, 울화통 1주일
#1. "30번에 들려고 24시간 노숙합니다."


오늘 새벽 1시 창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건물 앞입니다. 한밤중에 건물 앞에 노숙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맨 앞에 줄 선 아주머니는 어제 아침부터 노숙하셨답니다. 전날 밤 9시에 오신 분들은 포기하고 가셨답니다. 줄 선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숫자는 딱 서른 명입니다. 정확히 30명. 소진공에서 번호표를 30명 까지만 주거든요.



"맨 앞 아주머니는 1번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아예 돗자리 펴고 기다리셨습니다. 어젯밤 9시 오신 분도 포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날부터 대기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번호표 만들었는데 30명 넘어버렸거든요. 인도에는 텐트까지 있어요."


"지금 한 푼이 급한데 새벽에라도 와서 된다면 와야죠. 한 세 시쯤 줄 서려고 오려다가 일 마친 김에 나와봤는데... 줄 서는 건 포기해야겠습니다."

KBS에 소식을 전해준 소상공인 이 모 씨는 이틀 전에도 이곳 창원 소진공을 찾았다가 허탕 쳤습니다.

"그 날은 싸움이 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까 세어봤을 때 틀림없이 25번째였는데 30명까지 주는 번호표를 왜 못 받느냐고 해서 실랑이가 붙은 거죠. 공단과 상인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저신용자는 오직 소진공 대출뿐. 밤샘 각오 하셔야 천만 원 받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뿐입니다. 금액은 단 천만 원. 하지만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접수 자체가 어렵고 접수가 된다 해도 실제 대출까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처음엔 요구 서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보증서류 열세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그제야 세 가지로 줄여줬습니다.

또 처음엔 방문객들 모두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방침을 바꿉니다. 매일 소화 가능한 만큼만 대기 번호표를 나눠주는 방향으로요. 지점별로 20~40명 선착순 배부합니다. 홀짝 2부제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창원 소진공 앞 24시간 노숙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홈페이지가 먹통'이거나 '이미 배부가 끝났더라'고 말합니다. 줄 서는 상인들은 서로 '이거 이러다 내가 받기 전에 돈이 다 소진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합니다.

#2. 신용 1등급은 괜찮을까요?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이 모두 거절한 신용 1등급 소상공인

12년째 학교 급식에 국내산 김치를 납품하던 이 모 씨는 올해는 납품을 못 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놓은 김치, 정상 납품가는 봉지당 3만 원이지만, 팔 학교가 없어서 주변 음식점에 만원에 넘겼습니다.

"급식 김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 익혀야 해요. 그래야 산도가 pH 4.5가 유지가 됩니다. 개학 한 달 전 2월에 준비해놨는데 개학이 미뤄져서 학교납품은 없습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익었죠. 사주는 데도 없고요, 음식점들도 코로나 19로 손님이 없어요. 국내산인데 3분의 1 가격에 넘겨야 사갑니다. 중국산과 가격이 같죠."

당장 임대료에 재룟값에... 급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방문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이 씨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준으로 쓰는 NICE 등급이 1등급이거든요. 900점이 넘어서 가장 신용이 좋은 1등급입니다. 취재하면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딩뱅크를 다투는 은행 4곳은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자체산정' 기준으로는 4등급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내세운 '자체' 기준은 이랬다고 합니다.


"허탈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위기라면서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춘다면 벌써 은행 대출을 받았지 뭐하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겠습니까? 이 조건으로 은행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취재진이 보기에도 해당 은행 신용카드 실적이 많아야 한다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부분에선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은 속내가 느껴졌습니다.

은행 담당자도 그런 속내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아무리 은행에 압력을 넣어도 은행 자체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출금 이자만 보전해주지 자금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 후 부실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면책제도를 개편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은 다른 겁니다. 면책을 받는다 해도 부실이 돌아온다면 떠안는 것은 은행이 된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겠고요.

기존 대출 천만 원 때문에 "기업은행도 안됩니다."

거절당한 이 씨, 그래서 기업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한시 위탁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은 기업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들은 은근히 자체 대출을 꺼리면서 이 기업은행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등급을 이유로 '자격이 안 되시니 기업은행 가보세요.'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씨에겐 기업은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신용보증 대출 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기존 대출이 백만 원만 있어도 거절 사유입니다.

#3.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받아왔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춘천의 자영업자 김 씨는 연체도 없고 신용등급도 좋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3천만 원 대출 보증서'도 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거절은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초저금리 상품,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금이 없고, 4월 중순이나 되어야 200억 정도 편성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금도 그때 가봐야 줄 수 있을지 알지, 확실히 준다는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온 보증서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 보증서로 대출을 받으려면 5년 치 보증료를 한 번에 다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백만 원이 넘는데… 저… 너무 급해서 대출받으러 왔는데요…."

#4. "세종 사세요? 공주에선 못 드려요."... "공주에서 장사하세요? 세종에선 못 드려요."


초저금리 대출 외에도 자치단체가 당장 생활 자금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 현재 매출이 20% 이상 줄었으면 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주의 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는 김 모 씨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해야 먹고사는데, 개학을 안 하잖아요? 매출은 90%가 사라졌습니다.

"가뭄의 단비같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지만 10만 원이었고요, 대학생 둘 키우고 있어서 정말 앞날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전화해보니까 탈락이래요. 공주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안정자금, 거주지 주소와 영업장 주소가 같은 자치단체여야 줍니다. 장사하는 곳과 사는 곳이 다르면 1차 자격조건이 안되는 겁니다.

김 씨는 세종시에 살면서 공주시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공주시에 문의하면 "세종시에 사시면서 소득세를 거기 내시잖아요." 하고 세종시에 문의하면 "장사를 여기서 안 하시잖아요"가 되는 겁니다.

공주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화성시도 그럽니다. 자영업자분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 신용 좋아도, 안 좋아도 '하늘의 별 따기'... 소상공인 대책은 대체 왜 내놨을까요?

정부도, 소진공도, 신보도... 초기엔 사람이 너무 몰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은 '책임'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대책은 신속했습니다. 민생·금융 안정에 5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1주일도 안 돼 100조 원으로 두 배 키웠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키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공급도 신속해야 합니다.

한 달여 준비 거쳐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행된 지 1주일. 하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걸었다가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빠진 게 있었네요. 연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연체 기록도, 공과금 연체 기록도 안됩니다. 코로나 19로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졌대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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