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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통합당 의원의 박원순 시장 아들 언급 SNS 글 ‘팩트 오류’ 논란
입력 2020.07.12 (22:25) 수정 2020.07.13 (11:34) 취재K
배현진 통합당 의원의 박원순 시장 아들 언급 SNS 글 ‘팩트 오류’ 논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8년만인 어제(11일) 귀국한 아들 주신 씨를 향해 쏟아낸 글 때문입니다.

배 의원은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박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주(喪主)에게 예는 못 갖출 망정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 의원이 언급한 '숙제'는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인데, 2013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 2013년 '무혐의 처분'

9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던 박 씨가 고교 시절 허벅지 부상 후유증으로 귀가 조처 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검에서 박 씨는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는데, 병사용 진단서에 첨부된 X-ray와 MRI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MRI가 바꿔치기된 필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신검을 제안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서 박 씨의 MRI와 진단서에 첨부된 MRI는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국민감사와 공개신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신검을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공개신검에는 KBS,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언론사 기자와 서울시 관계자들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5월 28일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결론 난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다음 해(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7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현진 의원 언급 "2심 재판" 피고는 병역비리 의혹 제기 당사자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이라는 표현은 이런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 의원이 말한 "2심 재판"의 피고는 박주신 씨가 아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원내대변인은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 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전 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故 박원순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시길 각별히 부탁한다”며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 배현진 통합당 의원의 박원순 시장 아들 언급 SNS 글 ‘팩트 오류’ 논란
    • 입력 2020.07.12 (22:25)
    • 수정 2020.07.13 (11:34)
    취재K
배현진 통합당 의원의 박원순 시장 아들 언급 SNS 글 ‘팩트 오류’ 논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8년만인 어제(11일) 귀국한 아들 주신 씨를 향해 쏟아낸 글 때문입니다.

배 의원은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박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주(喪主)에게 예는 못 갖출 망정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배 의원이 언급한 '숙제'는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인데, 2013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 2013년 '무혐의 처분'

9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던 박 씨가 고교 시절 허벅지 부상 후유증으로 귀가 조처 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병무청 재검에서 박 씨는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는데, 병사용 진단서에 첨부된 X-ray와 MRI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MRI가 바꿔치기된 필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 신검을 제안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서 박 씨의 MRI와 진단서에 첨부된 MRI는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국민감사와 공개신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신검을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공개신검에는 KBS,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언론사 기자와 서울시 관계자들로 참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5월 28일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결론 난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다음 해(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7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현진 의원 언급 "2심 재판" 피고는 병역비리 의혹 제기 당사자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이라는 표현은 이런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 의원이 말한 "2심 재판"의 피고는 박주신 씨가 아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민주당 송갑석 원내대변인은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박주신 씨가 해소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전 국민에게 검증된 사안을 되살려내 정치공세를 자행하는 이들이 끝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故 박원순 시장과 유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즉각 사죄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러모로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시길 각별히 부탁한다”며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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