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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 절반은 음주…재취득자 14%는 또 음주운전
입력 2020.09.26 (21:26) 수정 2020.09.26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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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좀 줄어드나 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셉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다시 딴 사람들의 재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 또 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잡니다.

[리포트]

서 있는 차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고, 가로등으로 돌진하고, 차량에 받힌 오토바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들입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취소 원인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벌이 강화되면서 잠깐 주는가 싶던 음주운전 건수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4천6백 건으로 다시 예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승용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16만 명 정도가 다시 면허를 땄는데, 그 중 2만 명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중 90%는 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남궁기/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음주운전을 참는게 아니라 음주를 참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걸 알면서 또 먹는 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어렵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려도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차 안에 음주측정 장치를 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동도 못 걸게 만드는 유렵과는 차이가 큽니다.

잊지 말아야할 건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 면허취소 사유 절반은 음주…재취득자 14%는 또 음주운전
    • 입력 2020-09-26 21:26:01
    • 수정2020-09-26 21:51:53
    뉴스 9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좀 줄어드나 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셉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다시 딴 사람들의 재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건데,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 또 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잡니다.

[리포트]

서 있는 차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고, 가로등으로 돌진하고, 차량에 받힌 오토바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들입니다.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취소 원인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입니다.

특히 지난해 처벌이 강화되면서 잠깐 주는가 싶던 음주운전 건수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4천6백 건으로 다시 예년 수준에 육박합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승용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가운데 16만 명 정도가 다시 면허를 땄는데, 그 중 2만 명은 5년 이내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재차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 중 90%는 또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남궁기/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음주운전을 참는게 아니라 음주를 참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걸 알면서 또 먹는 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면허를 다시 따는 게 어렵지 않은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걸려도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국의 일부 주나 차 안에 음주측정 장치를 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동도 못 걸게 만드는 유렵과는 차이가 큽니다.

잊지 말아야할 건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30%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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