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혼돈의 美 대선…막바지 판세 변수는?

■ 진행: 박태서
■ 대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 연대 대표

박태서 :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간의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지율 현황부터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데이터부터 먼저 보실까요? 최근에 나온 거죠? CNN 조사에서 57:41, 로이터 조사에서는 51:41, CNBC 조사에서도 54:41로 미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두고 지금 앞서고 있는 현재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바이든 쪽으로 무게추가 갈수록 기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코로나 확진 이후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어쨌든 지금 보면 미국 대선의 선거 제도가 특이하긴 합니다만 현재 이대로 가면 바이든 쪽으로 간다고 해도 무방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님 보시기에.

문정인 : 지금 하여간 뭐 워싱턴에 있는 지인들 얘기해보고 하면 바이든이 무난히 당선된 걸로 보는데

박태서 : 무난히 당선될 거다?

문정인 : 무난히 당선된 걸로 보죠. 지금 16% 차이가 나는데 아니, 선거 한 달도 안 된 입장에서, 한 달도 안 남은 입장에서 16%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건 힐러리 클린턴 하고 상당히 상황이 다르죠.

박태서 : 그때와는.

문정인 :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한 대로 미국 선거의 특수성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은 일반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일반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뽑는 건데 물론 선거인단이 배신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535명이라고 하는 선거인단에서 뽑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미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대로 우편투표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쟁점화시키면 그러면 2021년 1월 22일날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거 얘기는 지금 제가 미국 현지를 한번 연결해가지고요 그쪽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김동석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도 짚어봤습니다만, 현재에서 보시기에 일단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동석 : 현직 대통령이 전염병 감염돼서 병원에 가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소강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으면서 나오고 다시 선거전에 복귀하고 이게 좀 어거지 비슷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일반 여론은 안 좋죠, 선거판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볼 때에 바이든이 리드하고 있고 앞서 가는 거에 대한 판세에 대해서는 바이든 쪽으로 하는데 한 이틀 전서부터 선거 전에 복귀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은 비선캠프가 중심입니다. 4년 전에 비선캠프가 한 달 만에, 한 달 놔두고 판세를 바꿔버렸죠. 그것도 한 6개, 7개 경합주에서. 그런데 지금 한 이틀 만에 경합주의 지지층이 도지 전당대회 이후에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비선캠프가 봐가지고 지금 약간씩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9.7일날 조사했던 지지율은 한 12%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는데 어제 한 군데서 조사한 게 한 6% 리드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전국 지지율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이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하고 위스콘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트럼프 캠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도 선거전에 나오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지난 4년 전 이맘때도 보면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후보한테 약간 뒤처지는 양상이었습니다만, 결국 선거 결과는 트럼프가 막판 역전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추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좁혀진달지 4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석 : 지난달 29일 후보 토론회 직후에 트럼프 캠페인 캠프가 아주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경합주도 어목(?)하게 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는 좀 완화됐고 이게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때 뭐가 발표됐나 하면 우편투표 비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는 절반 이상이 이번에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공화당 쪽에서는 현장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15%만 우편투표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에 할 수 없다. 직접 대면 유세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토론회 직후서부터 한 달 동안에 유세 일정을 68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 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에서 선거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박태서 : 오늘 몇 명이나 나왔나요?

김동석 : 오늘은 한 2천여 명 초청장을 보냈다는데 한 500명 정도 백악관으로 와가지고 거리두기, 마스크 이런 거 없이 이전처럼 전당대회 때에 1천여 명이 모였을 때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 거를 시민들이 다 지켜본 거죠. 그런데 이런 사진이, 이런 현상이 광적인 지지자들한테 먹히고 있다는 게 캠프에서 그런 쪽으로 선거전략을 하는 거죠. 다만, 지금 불리한 거는 4년 전 경합주 6, 7개 주에서의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박빙에 앞섰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이 46~47%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조 바이든은 비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50% 이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선거 때까지 유지하면 무난하게 가지 않나. 숨죽이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막판 변수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김동석 :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요. 왜냐하면 우편투표율이 너무 높은데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하고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는 우편투표로 들어오는 거를 현장투표 당일날 개표한 이후에서부터 그걸 카운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흘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1차 5만 명 이상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감시단으로 4개 주에 벌써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감시하니까 이거는 투표 당일날 투표소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카운티별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0년도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폭력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핵심의 주제가 우편투표, 불복 이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경합주에서는 개표완료까지 선거날 이후에, 열흘 이후에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하여간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석 : 고맙습니다.

박태서 : 참 이것도 상당히 숨죽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선거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 대선 결과 지금 11월 3일이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직접적인 질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 장관님, 누가 되는 게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현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그동안에 북핵협상이 3번 있었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있었던 제네바 북미협상 차관보급이었어요. 그다음에 2003년 8월 27일부터 2005년 9월 19일까지 있었던 베이징 6자회담. 그것도 차관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은 정상급 북핵협상이었어요. 차관보급 협상이 2번 있었고 정상급 협상이 1번 있었는데 6월 12일날 있었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는 거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실무관료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 당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6.12 선언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잠시 거론이 됐었지만, 북쪽에서 셈법에 대한 시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얘기하면 6.12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에는 실무관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시작했지만 결국 미국의 거대한 실무관료 집단의 힘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다. 그러면 재선이 된다 한들 정상회담을 마음 놓고 톱다운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있고. 민주당은 클린턴 때나 오바마 때나 뭐 바이든이 돼도 그리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북한을 다루는 그런 차관보 급이면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박태서 : 거기는 하여튼 뭐

정세현 : **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바텀업 식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

박태서 : 아 그래요?

정세현 : 바이든이 돼도 바텀업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미국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의 중요도랄까 우선순위가 우리나라에서처럼 높지가 않아요.

박태서 :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정세현 : 후순위죠. 그러다보면 **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빨리 지금 끝내야 되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무시하는(?) 요지가 될 거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 사이에 낀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될 거다 하는 나는 계속 그게 걱정이 돼요.

박태서 : 걱정이시군요. 문정인 특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정세현 장관님 전망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정인 : 글쎄 우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에는 부정적이겠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갖고서 한.미 간에 갈등이 많고, 주한미군 이제 감축 철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북핵 문제는 저는 정 장, 정 부회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오. 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이방카의 남편이 되는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가장 중요한 유산의 정치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자기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태서 : 아 그래요?

문정인 : 만약 그런 뭐 재러드 쿠슈너 같은 친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 문제에서 뭐 아랍 ** 이스라엘 수교, 바레인하고 뭐 ** 수교하는 게 성공을 위해서 그걸 이제 중동에서의 평화 성공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선 ** 상당히 중요한 이제 캠페인 자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핵 문제는 트럼프가 긍정적이고, 동맹에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핵문제는 아까 우리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접근을 하고 바텀업 소위 실무회의 중심으로 해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이제 동맹에 관해서는 트럼프하고 다른 접근을 하겠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미국이 먼저라고 해서 자기의 국익을 챙기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클린턴 행정부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때 성공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뤘단 말이에요.

박태서 : 동맹관계가 아주 이상적인 구조였다는.

문정인 : 아 뭐 우선 정상 대 정상이 소통이 잘 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 게요 만약 그때 진보 정부가 한계에 있었으면 전략적 인내로 안 갔을 거예요.

정세현 :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문정인 :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핵 개방 3000 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했고, 오바마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동맹을 우선한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이 재선이 아니 당선이 된다라면 우리 동맹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고.

박태서 : 그런데 그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정책과는 다른 양상이 될 거다?

문정인 : 얼마든지. 아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 한 3번 ** 3번 정도 만나 봤는데요.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문정인 : 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져 있고 들으려고 할 거예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문정인 : 네.

박태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된다 해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여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정세현 :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오바마 때와 같이 전략적 인내 그런 정책은 **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쿠슈너 이야기 하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 사위인 쿠슈너가 직접 그야말로 ** 북한식 표현으로 쓴다면, 그렇게 해서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김여정 제1부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탑다운 식으로 그냥 세미 탑다운이겠죠. 탑다운 식으로 결론을 낸다 한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은 국무부 국방부 뭐 재무부가 다 협의를 하고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거기서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고 국방위원장 아니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실린 넘버투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넘버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들 국무부 관리, 국방부 관리, 그 다음에 재무부 관리, 상무부 관리들이 앉아가지고 사사건건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트럼프 때 ** 싱가포르 회담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문정인 : 아니 뭐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지금 거론되는 게 수잔 라이스, 저는 오바마 때

박태서 : 안보 보좌관.

문정인 :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고 토니 ** 저는 국무부 부장관이 뭐 안보 그거니까 그 뭐야 안보 보좌관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가능성들이에요. 뭐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하지만 재러드 쿠슈너 같은 경우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걸 다 챙기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백악관에서 챙기면, 특히 트럼프 스타일에서는 만약에 재러드 쿠슈너 같은 친구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게 되면 말하자면 장관들도 이행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정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건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지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는 국제법적인 의무하고 미 의회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제화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제화 된 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여간 대통령이 마음을 먹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 그런 법제화된 제재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도 그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제 법제화 된 거 이외에 이제 제재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법제화가 돼 있고 일부는 사실상 행정명령 갖고 돼 있는 건데 그거는 대통령이 풀 수가 있죠. 무슨 개별 제재 같은 건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 정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소위 아까 명민한 외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명민하게 외교를 하고 그리고 이럴려고 하면 남북이 우선 만나야 돼요. 남과 북이 서로 아까 말한 원포인트 형식으로 만나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우리도 생기고 북도 생기고. 그러나 우리는 미국하고 항상 얘기하는 대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 남북관계 한.미 관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남북정상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정상이 만나고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미국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미국이 충분한 준비를 해서 북측 지도자하고 만나고 실무들 실무대표를 만나서 한다면 해결의 열쇠가 보일 거예요.

박태서 :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남북관계도 트럼프 때와는 어쨌든 간에 영향을 꽤 받을 것 같지 않나요? ** 레버리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세현 : 같지는 않겠죠. 미국에는 뭐 전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은 웬만큼 다 뒤집혀 놓은 경향이 있던데 그동안에 보니까. 같지는 않겠지만 또 바이든의 성향을 아까 문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듯이 트럼프처럼 이렇게 불가측성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불가측성이 높아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 크고. 근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먼저 풀려야 되는데 남북관계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식으로 해서 풀어가지고는 또 우리 국내 여론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먼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걸 가져야 미국을 설득 뭐 트럼프가 당선이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정부 상대로 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위가 아니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해 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2018년 5월 26일 초청은 문 대통령이 했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와라. 그리고 거기서 모든 통신선 복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해서 **적으로라도 뭐 미안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 국민 정서도 조용히 가라앉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남북 정상간 회동, 만남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견해가 지금 한 포인트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다양한 이슈를 오늘 한꺼번에 잘 짚어봤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북미 관계 등등의 여러 복잡한 구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마음이 많이 도움이 지금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밤낮으로 요즘 일교차가 많이 크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