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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어촌뉴딜① 문제사업 오명…장밋빛 전망 어디에?
입력 2020.12.28 (13:18) 수정 2020.12.28 (13:29) 탐사K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발전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과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최근 뉴딜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어촌뉴딜 300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제주 탐사K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이 침체된 어촌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을지 네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 어촌 혁신성장 주도 '어촌뉴딜 300 사업'…3조 원 규모 국책사업

바다와 섬, 해양레저와 수산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어촌. 하지만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부실하거나 저마다 가진 특색을 살리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촌 3백 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1차 연도 대상지 70곳 선정을 시작으로 4차 연도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차 연도까지 대상지 250곳이 선정됐는데, 제주지역에서도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산입니다. 대상지 한 곳에 평균 100억 원 등 모두 3조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 기준 지방 항포구의 전체 정비예산이 해마다 50억 원 수준인 걸 고려하면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겁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나 콘텐츠가 없어서 활력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 지역주민 주도 개발방식 지향…다양한 전문가 참여

어촌뉴딜 300 사업은 크게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통사업은 기항지 개선과 어항시설 정비 등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들이고, 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관광이나 문화, 소득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촌마다 사정에 맞게 사업계획으로 꾸리는 건 '지역협의체'의 몫입니다.

'지역협의체'는 주민주도 추진 방식을 지향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꾸려진 의사결정 조직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지역협의체'가 사업 공모 전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지에 선정되면 '기본계획'도 작성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우선 지역협의체에는 최소 2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위촉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문을 담당합니다.

또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한 권역 당 4명씩 둔 총괄조정가들이 자문의견 조율과 함께 기본계획 심의도 담당합니다.




■ 성급한 추진 정황 드러나…특색 없는 사업도 문제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체계도 촘촘하게 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어촌뉴딜 300 사업 자체가 성급하게 추진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올해 2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어촌·어항법'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업 2년 차에 들어서야 만들어진 겁니다. 또 대상지 선정 때마다 지원하지 않는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시행 지침오락가락하고, 당초 2년이었던 대상지 별 사업 기간도 지난해 중순 들어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대상지마다 특색 없는 사업 내용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차 연도 기준 평균적으로 사업비 절반 이상이 토목공사인 공통사업에 반영됐고, 70% 이상을 공통사업에만 투입한 지역도 20곳에 달합니다.

기존의 어항정비 사업과 차별화하려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 지지부진한 예산 집행률…국민의힘 선정 '100대 문제 사업' 포함

지지부진한 예산 집행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1차 연도에 선정됐지만,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45곳 가운데 5곳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10곳의 실집행률도 5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관이 직접 산하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당부하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생활 SOC는 발주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며 조기 집행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에는 집행 부진이 심각한데도 예산을 늘렸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꼽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책 발표 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촌뉴딜 300 사업. 다음 순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탐사K] 어촌뉴딜① 문제사업 오명…장밋빛 전망 어디에?
    • 입력 2020-12-28 13:18:47
    • 수정2020-12-28 13:29:33
    탐사K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나라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발전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과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최근 뉴딜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어촌뉴딜 300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제주 탐사K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이 침체된 어촌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올 수 있을지 네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br />



■ 어촌 혁신성장 주도 '어촌뉴딜 300 사업'…3조 원 규모 국책사업

바다와 섬, 해양레저와 수산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어촌. 하지만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부실하거나 저마다 가진 특색을 살리지 못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촌 3백 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1차 연도 대상지 70곳 선정을 시작으로 4차 연도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차 연도까지 대상지 250곳이 선정됐는데, 제주지역에서도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예산입니다. 대상지 한 곳에 평균 100억 원 등 모두 3조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 기준 지방 항포구의 전체 정비예산이 해마다 50억 원 수준인 걸 고려하면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겁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나 콘텐츠가 없어서 활력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촌뉴딜 300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 지역주민 주도 개발방식 지향…다양한 전문가 참여

어촌뉴딜 300 사업은 크게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통사업은 기항지 개선과 어항시설 정비 등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들이고, 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관광이나 문화, 소득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촌마다 사정에 맞게 사업계획으로 꾸리는 건 '지역협의체'의 몫입니다.

'지역협의체'는 주민주도 추진 방식을 지향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꾸려진 의사결정 조직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지역협의체'가 사업 공모 전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상지에 선정되면 '기본계획'도 작성합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에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우선 지역협의체에는 최소 2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위촉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문을 담당합니다.

또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한 권역 당 4명씩 둔 총괄조정가들이 자문의견 조율과 함께 기본계획 심의도 담당합니다.




■ 성급한 추진 정황 드러나…특색 없는 사업도 문제

이처럼 겉으로 보기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체계도 촘촘하게 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어촌뉴딜 300 사업 자체가 성급하게 추진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올해 2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기존의 '어촌·어항법'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사업 2년 차에 들어서야 만들어진 겁니다. 또 대상지 선정 때마다 지원하지 않는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시행 지침오락가락하고, 당초 2년이었던 대상지 별 사업 기간도 지난해 중순 들어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대상지마다 특색 없는 사업 내용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차 연도 기준 평균적으로 사업비 절반 이상이 토목공사인 공통사업에 반영됐고, 70% 이상을 공통사업에만 투입한 지역도 20곳에 달합니다.

기존의 어항정비 사업과 차별화하려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 지지부진한 예산 집행률…국민의힘 선정 '100대 문제 사업' 포함

지지부진한 예산 집행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1차 연도에 선정됐지만,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45곳 가운데 5곳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10곳의 실집행률도 5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관이 직접 산하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당부하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생활 SOC는 발주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며 조기 집행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에는 집행 부진이 심각한데도 예산을 늘렸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꼽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책 발표 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촌뉴딜 300 사업. 다음 순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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