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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문제 확인 안 돼”
입력 2021.03.05 (21:20) 수정 2021.03.05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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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완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2031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6.5%로 낮추는 전력수급 기본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6개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개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결정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고치지 않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계획'이 '전력 계획'의 상위 계획이 아니며, 두 계획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사 하위 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도, 또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로드맵이 완성됐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하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더는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년을 끌어온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쟁.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문제 확인 안 돼”
    • 입력 2021-03-05 21:20:57
    • 수정2021-03-05 22:11:49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위법이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문재인 정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완성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2031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6.5%로 낮추는 전력수급 기본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6개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개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결정이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2019년 6월 당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고치지 않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계획'이 '전력 계획'의 상위 계획이 아니며, 두 계획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사 하위 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도, 또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헌법이 권한을 부여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로드맵이 완성됐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하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두고 더는 소모적 논쟁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년을 끌어온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쟁.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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