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안보협력 강화 요구 따라 대북 정책수단 변화 검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 변화를 검토중이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미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지 확대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며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3각 공조에 대해 매우 확신하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과정과 관련해선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상대적으로 유사해 직업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하고 있어 열흘만에 방문 준비가 가능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른 방문과 달리 이번 방한에서는 해결해야 할 특정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 개인적 관계를 쌓는 기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지난 정상회담과 달리 성명 이외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도 수준의 세부 사항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일치된 관점을 공유했다"며 "관점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거의 없었으며, 어조와 스타일 등 모든 핵심 측면에서 일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이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케이건 국장은 당시 분위기와 관련해선 "대화는 매우 솔직하고 친밀했다"며 "사전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자신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 매우 만족했다"며 "토론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문 전 대통령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 감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