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명 가입 실손보험, 도수치료에만 1조 1천억 원 빠져나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 1천여억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 4천3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8년 7천535억 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비급여 의료비 중 1위인 도수 치료는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 1천319억 원에 달해 2018년 6천389억 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과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천700배까지 차이가 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1천62억 원, 하이푸 시술은 1천9억 원, 비밸브 재건술은 64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18년 567억 원, 하이푸 시술은 283억 원, 비밸브 재건술은 296억 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3천977만 명의나 됩니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135.9%를 기록한 이래 2020년 132%, 지난해 132.5%였으며 올해도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3.4%, 지급 보험금 증가율이 16%였다면서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누적 적자는 11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려면 이 기간에 보험료를 매년 19.3%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10%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 우려와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우려해 한 자릿수 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실손 보험 적자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과 보험료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