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청문회에 화가인 배우자가 왜 주목받았을까? [취재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5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22일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소신 등 역사관을 비롯해, 박 후보자 부부의 소득과 재산형성 과정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 A 작가가 그림 판매 소득을 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지적한 KBS 보도 내용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후보자의 화가 부인, 최근 사업소득 신고 ‘0’인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0379

앞서 KBS에 "세금 납부 증명과 당사자 기억 등을 종합해 판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재차 확인 중"이라고 해명한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 박민식 "배우자 A 작가, 작품 판매 내역 6건 뿐"

박 후보자 측이 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인 A 작가는
그동안 작품 판매 내역이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건의 그림에 대해선, A 작가가 그동안 판매 내역을 소득 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남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지자 청문회 당일인 22일 뒤늦게 소득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에 대해 "3건은 오늘 했는데 미리 좀 이렇게 처리됐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오늘 소득세를 냈다'고 하다가, 나중엔 '소득세를 낸 건 아니고 소득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 "전업 작가 아니다" 해명...판매된 그림, 6건 뿐일까?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 A 작가가 "전업 작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판매된 작품이 6건 뿐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A 작가가 과거 개인전에서 다수의 작품을 판매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2011년 12월 A 작가 개인전 전시 영상 중

갤러리에서는 판매가 완료된 그림에 대해 빨간 스티커를 붙여둡니다. 당시 A 작가의 개인전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최소 4점 이상의 그림에서 빨간 스티커가 확인됩니다.

박성준 의원은 "저것만 봐도 상당한 금액이 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수익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실제 저렇게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서울아산병원, 1000만 원에 그림 구입

A 작가가 작품을 다수 판매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A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된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2009년 서울아산병원은 A 작가의 작품을 1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또 2011년 현대중공업은 400만 원, 2013년 오비오주식회사는 500만 원에 A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외국인학교, 봉생병원 등도 A 작가의 작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작가는 지금까지 개인전 5회, 단체전을 20여 회 열었고 현재도 경주의 한 갤러리 전시회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시회 할 수준 화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세무회계 물결'의 김동민 대표세무사는 "화가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그림을 판매했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가끔씩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지만, 전시회까지 할 정도의 화가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정립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