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 총리 “지원대책 신속 집행”

입력 2023.05.30 (10:15) 수정 2023.05.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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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원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이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최고 2.1% 이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편,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 하향에 대해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며, 방역 일선의 의료진과 정부 방역대책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라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에 대해서는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며 "전문가 시찰단 파견 역시 이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찰단 구성원들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최고의 전문가들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찰단에 현장 확인 결과를 국민에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안전성 판단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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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30 14:40:01
    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원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이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최고 2.1% 이하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편,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 하향에 대해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며, 방역 일선의 의료진과 정부 방역대책에 협조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라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에 대해서는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며 "전문가 시찰단 파견 역시 이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찰단 구성원들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연구해왔던 최고의 전문가들이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찰단에 현장 확인 결과를 국민에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안전성 판단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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