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차질 최소화할 것…의대 증원 방침 확고, 4년 전과 상황 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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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철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당장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사실상 오늘부터 진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의료계의 움직임은 어떤지, 정부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박민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민수 : 아닙니다.

▷ 전종철 : 먼저 전공의들의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국무총리가 자제를 촉구한 담화도 발표했는데요. 집단 사직에 동참한 전공의 규모 얼마나 됩니까?

▶ 박민수 : 오늘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직서 접수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월 16일 18시 기준으로는 지금 100개 수련병원 중에 23개 병원에서 총 715명이 사직서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당일에 12개 병원 현장점검 실시했는데 이탈했던 103명 중에 100명은 복귀를 했고 3명은 복귀를 하지 않아서 불이행확인서도 징구한 바가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일단 715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파악됐다는 말씀이고요. 아직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현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대책 있습니까?

▶ 박민수 : 진료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 일단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실 체제를 유지토록 지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이 빅5 병원이 문제가 될 텐데 빅5 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30~40%를 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가면 진료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병원의 기능을 중증 응급 위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좀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병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같은 것도 일시에 해제를 해서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1단계 조치가 되겠고요. 2단계로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협력병원 등으로 경증 환자들을 좀 가시도록 이렇게 연계를 좀 강화하고 또 관련되는 수가들을 통해서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해서 수술이나 입원 일정을 벌써부터 연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그리고 예상되는 진료 차질 규모 얼마나 됩니까?

▶ 박민수 :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지금 병원 입장에서는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일정들을 좀 조정을 해서 실제로 인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수술이나 예약들이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사실 현실성이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취소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민수 : 저는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체계 내에서 많은 인력들이 그렇게 면허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진료 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것은 환자를 뒤에 두고 그렇게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도 2020년에도 한 번 비슷한 사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고소·고발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고소·고발했던 것들을 다 취하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집단행동을 해도 개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강화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를 놓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전종철 : 정부는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확고하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2020년 보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결국 정부가 의대 자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포기하고 구제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4년 전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까요?

▶ 박민수 : 글쎄요, 저희는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때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원 외에 다른 대책들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를 증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 체계 개선이나 또 사법 안전망의 구축 등 그동안에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4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기 때문에 증원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 현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절차는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일정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세요.

▶ 박민수 : 지금 시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2월 6일 발표한 당일 교육부에 통보를 해줬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와 확인 절차가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별 배정을 하면 바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지난주 브리핑에서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PA 간호사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대책은 곧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 박민수 : 그것은 진료 차질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사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경증 환자 분산 그다음에 이제 현 인력 구조의 재배치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된 각종 규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우선 내부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그거는 그다음 단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대한간호사협회가 협조 뜻을 밝히면서도 간호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라든지 또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위력에 의한 간호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도 뭐 앞으로 마련이 되게 됩니까?

▶ 박민수 : 저희도 아무래도 기존에 남아 있는 인력들한테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의사협회도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동네 병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 박민수 : 동네 병원 아직은 개원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원가도 환자를 두고 그렇게 집단 휴진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또 상당수 의대생들이 내일부터 집단 휴학 혹은 수업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이제 의료법 적용 대상은 아닐 텐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교육부 소관일 것 같기도 한데 집단 휴학에 대한 정부 대책이 지금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박민수 :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소관이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각급 학교와 소통하면서 학생들 설득하고 또 상담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육부 그리고 학교 당국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 좀 그렇게 단체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종철 : 의사협회의 어떤 강경한 반응을 볼 때 보니까 마녀 사냥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서 의사협회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조차 없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 박민수 : 글쎄요. 제가 브리핑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추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증원 판단할 때 이런 자료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고 그다음에 OECD 관련해서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고인 부분의 지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좀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충족 의료나 급성심근경색 환자 30일 내 사망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우리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의사 인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정돼 있는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증원 규모 2천 명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의대 교육 특성상 이 정도 증원 규모는 교육을 부실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민수 :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에 각급 학교의 수요를 받았고 그 수요를 받을 때 학교 측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교원 수,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증원이 가능한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물었을 때 대답으로 나온 것이 2,100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도 또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 맞는지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천 명 정도는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5학년도 정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니까 올해에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의대는 들어가면 2년간 예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양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또 추가 2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완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세계 유수 대학도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이제 그런 방식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교육의 질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환자를 등지는 집단행동을 한다는 건 정당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의사협회 측은 또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던 겁니까?

▶ 박민수 : 그럼요.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지출과 가장 연관관계가 큰 것은 고령화와 국민 소득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지금 4.4% 연평균 이렇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한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가면 2024년 대비 입원은 45% 그리고 외래는 12.8%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 인력이 확충되면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효과가 생기는 이걸 가용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큰 병을 제때 진료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보 재정은 고령화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의대 정원 때문에 그것을 감당 못할 수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이미 건보 재정에 대해서도 재정 안정화 계획을 다 마련해서 이것도 패키지 발표한 이틀 후에 저희가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전종철 : 의사협회 측은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건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잘못된 보상 체계 등이 원인이다라면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수의료 패키지가 정말로 지역이나 필수의료 부문으로 의사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 박민수 : 네,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료 체계는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수의료는 수가도 낮고 위험도도 높고 일은 힘들고 이런 특성이 있고요. 대체 시장이 있습니다. 어저께 연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이 사표를 쓰면서 했던 말이 힘들어서 자기도 이제 미용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용 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또 워라벨이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빠져나가는데요. 바로 이런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그리고 또 의료시장 내에서의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시장 간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수가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또 사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이고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걸 또 전면 폐지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발표할 때는 환영의 공식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이 28번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다 논의를 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를 백지화하라 이런 주장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 전종철 : 지난주 저희가 의사협회 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의협 측은 TV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토론회에 나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토론이 무산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민수 : 글쎄요. 그건 3자 대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TV 토론은 저희가 어떤 방식, 언제라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모 방송사에서 지금 어레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의협 측에 누가 나올지를 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장관 또는 차관 나오라고 지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장·차관 외에도 실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여러 관료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것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장·차관이 나오라고 그러면 의협은 거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측에서도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직급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장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차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그래서 대화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를 짧게 한 줄만 말씀해 주세요.

▶ 박민수 : 지금 강대강 대치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중재 노력도 해주고 계시고요.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풀고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 전종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 박민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