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