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생 대책, 선택과 집중할 것…현금 지원 효과는 일시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선택과 집중 형태의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조금조금씩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책의 가시성이라든가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교육비 문제, 수도권 집중 같은 구조적 문제를 꾸준하게 긴 호흡을 갖고 하면서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 부담,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부분에 집중해 개선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위주로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굉장이 안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외국 제도를 모방해 외양적 틀을 갖추는데만 주력했고, 유사 중복 사업과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 예산 50조 원 가운데 실제로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3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생 예산 비율은 1.55%로 OECD 평균 2.1%를 크게 하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다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출생 관련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수단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0세부터 17세까지 지원하는 금액이 7천 8백만 원 정도 된다면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효과가 작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차라리 육아 휴직 시 지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전문가들도 결혼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절감을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간병 인력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