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방조한 병무청 직원 수사 의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병무청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넉달 간 '공직 비리 기동 감찰'을 실시해 이 같은 병역 비리와 공금 횡령 등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한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는 2021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국외 여행기간 허가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 사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 씨는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병무청이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담당 과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병무청의 고발 때문에 은 씨가 귀국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청장은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이를 결재하면서 은 전 위원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이 취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은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과 13차례 통화하면서 고발을 취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고발 취하 과정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장 아들은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머물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과장과 청장을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군청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도 적발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청 일자리 사업 담당자인 한 계약직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신과 자녀의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4년간 총 61회에 걸쳐 3억3천2백여 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내거나 배우자의 고급 차량을 사주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회계담당자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5천4백여 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추출한 뒤 감사 대상을 특성하고 신속히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업무를 하면서 동생 명의로 관련 업체를 만들어 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무원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특허청과 1억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억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