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 중…22대 국회서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