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과징금 다음달 통보”…C-커머스 곧 조사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제재를 확정한 쿠팡에 다음달 중으로 과징금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제(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쿠팡에 대한)과징금은 최종 심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이 공정위 제재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선 “쿠팡 사건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며 “미국, 유럽에서도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천400억 원을 물리고,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알리가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 등에 대해 이번 달 말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테무에 대한 조사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가 할인율이나 할인 쿠폰 사용 조건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사무실인 알리코리아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쟁 제한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7월 정도에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현장조사 한 데 대해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대전은 4%대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가장 높아서 이 부분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한 위원장은 상반기에 공정위가 필수품목 갑질을 근절할 방안을 강구하고, 하도급 업체에는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은행의 LTV 담합 사건 등 민생과 관련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