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여당발 ‘핵무장론’에 “실현 불가능…NPT 탈퇴할 수 있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점화한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야권에서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의 핵이 될 것 같다”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론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며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핵 물질, 핵 기술, 핵 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괴하면서, NPT(핵 확산 금지 조약)를 탈퇴하면서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질 텐데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냐. 한미동맹은 온전할 수 있겠냐”며 “평화를 위협하는 언행은 곧 경제를 위협하는 망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핵무장론을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정말 핵무장을 원하면 NPT를 탈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시도라도 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고 신뢰도 추락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에 대해 “일부 극우 세력의 지지와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 표를 얻기 위해 무모한 도박도 불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