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강백신 검사 “자기편 수사한 검사들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 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발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이후 소추 대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형사소추권의 집행(수사, 기소, 공판)이 기본권 침해적 작용인가?>라는 제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상황에 대해 “유력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유력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파적 입장에서 잘못된 이념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담당자들을 공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개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또, “최근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법하거나 과잉되었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압수수색 등의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고 과잉이라는 주장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강 차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수사할 당시 위법하게 압수 수색을 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