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경제질서 왜곡”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4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네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은 오늘(9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산실장인 또 다른 이 모 씨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인 정 모 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산보조원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분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이 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서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땡처리 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약 3만 6천 명을 모집하고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액은 49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도인터네셔널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지난해 6월 완전히 출금을 정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아도페이'라는 앱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