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공방…“사단장 지키기 혈안”·“수사 결과 신뢰”

[앵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부가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순직 해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데 대해 야당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야권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 역시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경찰을 압박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언급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